대미투자와 관세 숙제 안고 미국행 오른 산업장관

요즘 뉴스에서 산업부 장관이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그냥 해외 출장이 아니라 대미투자랑 관세라는 아주 묵직한 숙제를 들고 떠났다고 해서 업계에서도 관심이 꽤 뜨겁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경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풀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대미투자라는 키워드를 먼저 살펴볼게요. 최근 우리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거나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진행하는 일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나 반도체 같은 미래 먹거리 산업들이 특히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돈만 쓴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현지 법규도 잘 지켜야 하고 미국 정부가 내거는 까다로운 보조금 조건도 맞춰야 하니까요. 장관이 직접 미국으로 날아간 이유는 우리 기업들이 투자한 만큼 확실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지 정부와 담판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투자해놓고 뒤통수 맞으면 안 되니까 정부가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러 간 셈이죠. 그다음은 관세 문제입니다. 이건 사실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는 정말 예민한 이슈입니다.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관세 장벽을 높이면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경제 특성상 관세 문제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수출 실적과 직결됩니다. 장관이 현지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고 돌아올지에 따라 당장 내일의 주가나 수출 지표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번 방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행보는 단순히 외교적인 행사를 넘어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미국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직접 전달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새로운 정책이나 통상 규정이 나올 때마다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조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미국행에서 장관이 얼마나 실속 있는 성과를 챙겨올지가 관건이겠죠. 물론 현지 분위기가 녹록지 않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미국도 대선을 앞두고 있거나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강해지고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요구할 것은 당당하게 요구하되 외교적인 센스도 발휘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저자세로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이번 방문을 두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꽤 고차원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는 조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장관의 미국 방문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 같나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이 맘 편히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직접 현장에서 뛰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뉴스들이 우리 일상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투자 활성화가 잘 되면 국내 일자리도 늘어날 테고 수출이 잘 되면 우리 경제도 조금 더 활력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이번 출장을 계기로 우리 정부의 통상 협상력이 한층 더 강화되길 기대해 봅니다. 단순히 가서 회의 한번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가지고 돌아와서 뉴스에서 좋은 소식을 들려주었으면 좋겠네요. 대미투자 규모가 커진 만큼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한 순리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흐름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장관의 어깨가 참 무겁겠지만 부디 좋은 결과를 가지고 돌아오길 응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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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5일자(月) 조간신문 머릿기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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